[별표 1]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무항생제 축산물 질병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예방백신, 구충제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명칭, 사용 시기와 조건 및 사용 후 휴약기간 등에 대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나. “생산지침서”란 생산자 단체에 소속된 농가가 인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다.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로 생산자 단체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생산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라.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말한다.

마.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란 규칙 제47조의13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바. 그 밖의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사육장”, “휴약기간”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규칙 별표 6의 정의를 따른다.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일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였거나 최근 2년간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6시간 이상의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인정한다.

2) 무항생제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질병관리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농장에 비치 할 것

3) 가축(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가축을 포함한다)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 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것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할 것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할 것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적절한 단열‧보온‧환기시설을 갖출 것

2)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면양‧염소, 사슴, 케이지 사육 산란계와 산란용 메추리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산정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소요면적
면양‧염소		1.3㎡/마리
사슴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산란계(케이지 사육)		0.075㎡/마리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3)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4)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지 않을 것

5) 같은 축종에 대해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을 병행 사육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의 축사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각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것

나)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은 성장단계 또는 색깔 등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의 입식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것

라) 가축에 사용한 사료,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구매‧사용․보관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보관하고 섞이지 않도록 구분된 장소에 보관할 것

마) 일반 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지 않을 것. 다만, 입식시기가 경과하지 않은 어린 가축은 예외를 인정한다.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가) 사료 보관장소는 정기적인 청소‧소독을 하고, 사료저장용 용기, 자동먹이공급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할 것

나)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 할 것

다) 젖소의 경우 착유실은 해충,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환기, 급수 및 수세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착유실‧원유냉각기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라) 산란계의 경우 집란실은 해충,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환기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집란기‧집란 라인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사육장 입구의 발판 소독조에 대하여 소독 효과가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가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다만, 무항생제 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부화 직후의 가축 또는 젖을 뗀 직후의 가축인 경우(소를 가축 시장 등에서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 출생 후 10개월 이내만 인정함)

나) 원유 생산용 또는 알 생산용으로 육성축 또는 성축이 필요한 경우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신규 인증을 신청한 농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유지한 농장은 제외함)에서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라. 전환기간

1) 일반가축을 입식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전환기간의 시작일로 인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이상을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이 경우 전환기간 시작일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축종과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명확하게 기록 관리할 것

3) 전환기간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출하하여야 하며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하지 않을 것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2) 공급받은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을 것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지 않을 것

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

4)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지 않을 것

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공급할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동물용의약품은 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농장에 비치되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할 것

2)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보관할 것.

3)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전을 농장에 비치 할 것. 다만,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5)의 물질로 만들어진 동물용의약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

나)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진단서를 비치한 경우(대상가축,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동물용의약품 주사‧투약 조치와 관련된 증명서를 비치한 경우

4)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을 출하할 때는 동물용의약품 별로 정해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하할 것

5) 규칙 별표 6 제2호바목3)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외의 시기에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것

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경영관련 자료에 기록하고 투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축산물을 출하하기 전까지 무항생제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인증기관에 알릴 것

나)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가축과 구분될 수 있도록 사육장을 구분하거나 개체별로 구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식별 표시를 할 것

다) 해당 가축은 비인증품으로 출하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 할 것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2) 도축 작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 의뢰할 것

3) 농장 외부의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에 축산물의 취급을 의뢰하는 경우 취급자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 의뢰 할 것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농약성분의 잔류량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것

가) 가축의 털, 가축 분뇨, 사료 통 등에서 농약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나) 질병 취약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성분 또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5)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판매하지 않을 것

6) 무항생제축산물에 합성물질을 첨가하지 않을 것

7)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살아있는 가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할 것

8)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의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의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로 허가(변경허가)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육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면적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지 않을 것

2) 가축분뇨 퇴비장과 운동장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 할 것

3)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 할 것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