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또는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제조된 농약을 말한다.

라. "돌려짓기(윤작)"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ㆍ배열하여 차례로 심는 것을 말한다.

마.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바.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사.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ㆍ치료 및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아. "사육장"이란 축사시설, 방목 장소 등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자.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차.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카.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타.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원료ㆍ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나. 가공 원료ㆍ재료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ㆍ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ㆍ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유기원료의 함량과 비유기 원료ㆍ재료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

제품구분	유기원료의 함량	비유기 원료ㆍ재료 사용조건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양축용	반려동물
유기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퍼센트 이상	식품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별표 1 제1호나목1)ㆍ2)에 따른 단미사료ㆍ보조사료	사료 원료(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ㆍ2)에 따른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
유기 70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퍼센트 이상	식품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해당 없음	사료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ㆍ2)에 따른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공원료ㆍ재료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ㆍ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다. 가공

방법

모든 원료ㆍ재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ㆍ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예방적 방법,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ㆍ유기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ㆍ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ㆍ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ㆍ유기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포장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원료ㆍ재료 및 가공식품ㆍ가공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ㆍ재료, 가공식품 또는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원료ㆍ재료, 가공식품 또는 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ㆍ문서화 및 접근보장

1)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